Key Points
- 야당, 노동당 감세안 '국민에 대한 잔혹한 사기극' 비판
- 구직자 수당 인상안 불포함…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노인케어 부문, 정부 예산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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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안, 감세 비판 직면…"불평등 심화·실효성 논란"
05:55
야당은 노동당 정부의 감세안을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야당 재무부 대변인은 "노동당이 제공하는 것은 큰 지출, 큰 세금, 큰 예산의 일부인 선거 뇌물"이라며 정부의 경제 전망을 맹비난했습니다.
테일러 대변인은 정부가 향후 3년간 모든 호주인에게 170억 달러를 감세하겠다는 계획은 '호주 국민에 대한 잔혹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 반트(Adam Bandt) 녹색당 대표 역시 정부의 핵심 예산안인 감세안을 '작은 세금 조정'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트 대표는 "15개월 후 하루에 73센트를 더 받는다고 해도 이미 집세가 수백 달러나 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은 아주 적은 금액의 추가 감세를 받기 위해 1년 넘게 기다려야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억만장자들과 대기업들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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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 발표, “주요 수혜자”는 누구?
SBS Korean
25/03/202507:02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요 예산 공약, 특히 하루 56달러에 머물러 있는 구직자 수당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호주 사회서비스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는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정부에 사회보장 수당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디는 "예산안의 핵심은 더 많은 감세를 약속하는 것인데, 이는 호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득 규모에 따라 바로 적용될 것"이라며 "동시에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대책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의 호주 근로자에 대한 부정경쟁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보육, 건설, 미용 등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더 이상 더 나은 고임금 일자리로 이직하는 데 방해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호주산업그룹의 최고 경영자(CEO)는 호주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윌록스 최고 경영자는 "크고 작은 호주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육성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는데, 이제 그동안 쌓아온 지적 재산을 모두 잃게 될 위험은 호주 비즈니스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엄청난 양의 소송과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감세안에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보육 개혁에 관한 추가 사항은 없었지만, 이 분야의 옹호자들은 3일간의 유아 교육 보조금을 포함한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향한 정부의 진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The Parenthood의 조지 덴트(Georgie Dent)는 이를 역사적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덴트는 "우리는 아이들이 양질의 조기 교육과 돌봄을 받을 때 일생 동안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어린이가 이러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는 궁극적으로 가족에게 간편하고 저렴한 양질의 보편적인 조기 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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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육 개혁, 퀸즐랜드도 동참…학생 지원 확대
SBS Korean
25/03/202502:01
노인 케어 부문의 관계자들도 노인 케어 간호사의 임금 인상을 위한 26억 달러의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노인 케어 법에 따른 투자 부재에 대해선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톰 시몬슨 호주 고령화협회(Ageing Australia)의 CEO는 "안타깝게도 오늘 밤에는 새로운 노인 케어 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우리는 디지털 준비에 대한 투자, 7월 1일에 새로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새로운 고령자를 담당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청년 수당 지원금 감소와 생활비 지원 부족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애슐린 호든(Ashlin Horden) 전국학생연합의 회장은 "정부가 2050년까지 호주인의 80%가 고등교육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학업 때문에 배고픔을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 끼니를 해결할 여유가 없어 푸드뱅크의 줄에 줄을 서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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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공개될 연방 예산안…'전기료 인하, 학자금 탕감' 예고
SBS Korean
24/03/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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