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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안 발표: 420억 달러 적자 예산 불구… 모든 근로자 ‘세금 감면’ 시행
SBS Korean
25/03/202504:53
노동당 정부가 5월에 재집권에 성공하면 모든 호주의 근로자는 내년에 최대 268달러의 감면에 이어 그 다음 해에도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화요일 2025-26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다음 회계연도에 420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세계 무역 전쟁으로 인한 혼란, 퀸즐랜드의 기상 사태로 인한 경제적 비용,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려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노동당 정부의 이번 4차 연방 예산안은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호주인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모든 납세자를 위한 세금 감면으로, 노동당은 재집권할 경우 가장 낮은 세율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미 발표된 모든 가구에 대한 150달러의 에너지 요금 감면, 저렴한 약품 지원 및 메디케어 자금 지원 등의 생활비 감면 조치를 포함합니다.
찰머스 장관은 “ 이번 예산은 새로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고, 많은 호주인이 생계비 압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바로 그 이유에서 예산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1만8,201달러에서 4만5,000달러 사이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세율은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1년 후에는 다시 14%로 추가 인하됩니다.
이는 4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2026-27회계년도에 268달러, 2027-28년에 536달러의 추가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ax cuts for all workers have been announced in the 2025 federal budget. Source: SBS
이렇게 되면 호주의 소득세율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세금 인하 조치는 예상했던 예산안보다 171억 달러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장애 및 노인 요양을 위한 예산안
오늘 예산에는 150달러의 에너지 요금 감면, 7억 9,300만 달러의 여성 건강 패키지, 벌크 빌링 지원금 인상에 85억 달러, 저렴한 의약품 지원 등 사전 발표된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생계비 조치로는 일부 독신자, 가족, 노령 및 연금 수급자가 세금 납부에서 면제되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 메디케어 세금 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싱글의 경우 새로운 기준은 2만6,000달러에서 2만7,222달러로, 가족의 경우 4만3,846달러에서 4만5,907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지원을 위한 4억 2,380만 달러와 에이지드 케어 개혁을 위한 자금이 더 많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Non-Compete) 폐지
호주 근로자가 더 나은 고소득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이 대부분 근로자에게 폐지됩니다.
정부는 육아, 건설, 미용업을 포함한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더이상 경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이전 상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직원이 경쟁사에 고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채용 금지' 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법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응집력 강화를 위한 자금 확대
알바니지 정부는 향후 5년간 호주의 유대인 및 기타 다문화 커뮤니티 지원을 포함해 사회적 응집 조치에 1억 7,84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보안 개선, 아랍 및 무슬림 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맞서기 위한 미디어 업체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예산안에서 공개된 내용에는 유대인 및 무슬림 예배 장소의 보안을 위한 새로운 자금과 새로운 스포츠 허브에 1,500만 달러, 독립적인 다문화 미디어 매체에 1,000만 달러, 서호주 홀로코스트 연구소에 200만 달러 지원금을 포함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 및 중국 커뮤니티도 박물관 및 기타 프로그램을 복원하기 위한 일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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