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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 발표, “주요 수혜자”는 누구?
SBS Korean
25/03/202507:02
알바니지 정부가 5월에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오늘(25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 따라 추가 세금 감면과 전기 요금 감면 조치가 적용됩니다.
짐 찰머스 재무 장관은 5월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4차 예산안에서 가계 생활비 감면에 집중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는 2025-26 회계연도에 7,857억 달러의 지출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42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예산안에 따른 주요 수혜자와 반대로 이번 예산안 발표 내용이 달갑지 않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수혜자
납세자
노동당이 재선에 성공하면 호주인은 두 차례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소득이 1만8,201달러에서 4만5,000달러 사이일 경우 세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5%로 감소합니다.
다음 해 7월에는 더 낮아진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4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첫 해에는 268달러를 절약하고 다음 해에는 536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 조치는 정부에 17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 구매자
주택 구매자의 소득과 부동산 가격 상한선을 모두 인상해 정부의 구매 지원 제도(Help to Buy scheme)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예산은 8억 달러가 할당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격에 해당하는 4만 명의 주택 구매자가 신규 주택에 대해 2%에 불과한 보증금만으로 최대 40%의 정부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한도는 개인의 경우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부부 또는 한부모의 경우 12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변경됩니다.
First-home buyers will get more support under the 2025 federal budget. Source: SBS
자궁 내막증, 골반 통증, 폐경 전 증후군, 폐경을 겪는 여성은 여성 건강 분야에 추가로 2억 4,000만 달러를 지원함에 따라 33개 전문 병원 중 한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 증액은 노동당이 의약품 혜택 제도(PBS)에 여러 가지 의약품을 추가하면서 이미 여성 건강에 투입한 5억 7,300만 달러 예산에 포함됩니다.
5월 1일에 발효되는 저렴한 의약품에는 여러 가지 경구 피임약, 자궁 내막증 치료제인 라이코(Ryeqo), IVF 치료제인 퍼고베리스(Pergoveris)가 포함됩니다.
가정
모든 호주 가구와 기업들은 150달러의 에너지 요금 추가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 6개월에 걸쳐 75달러씩 두 번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연방 자금 지원은 가구당 300달러를 지원한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전기 요금 감면 조치에 이은 것입니다. 이같은 연장 조치로 인해 예상 예산보다 18억 달러가 예산에 추가됐습니다.
중저소득 근로자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 폐지로 근로자들은 이제 경쟁사로 이전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17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정부는 육아, 건설, 미용업을 포함한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변경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이 최대 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 러버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번 연방 예산안의 수혜자로 꼽혔습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2년 동안 생맥주 소비세를 동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산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5년간 정부에 1억 6,5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eer drinkers are a winner in the 2025 federal budget. Source: Getty / Bec Hannaford
정부는 난민 통합을 위한 경제 유입 프로그램(Economic Pathways to Refugee Integration program)에 770만 달러의 예산을 연장해 난민 고용 수치를 늘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재정착에 3년 동안 35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문화주의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대교 회당 복원, 커뮤니티 센터 개선 및 보안 강화를 포함한 조치에 1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증오 범죄와 사건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약 30만 달러가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발표가 달갑지 않은 분야
세금 회피자
정부는 호주인이 세금 보고서를 조작하는 것을 단속하고, 세금 회피 전담반을 포함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에 9억 9,900만 달러를 지원해 세금 준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는 5년간 18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상품에 대해 35% 관세 조치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 관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2022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2027년 10월 24일까지 연장됩니다.
담배 불법 거래자
정부는 세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 담배 거래를 막기 위해 1억 5,67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담배 수익은 2024-25년부터 2028-29년까지 5년간 69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이번 예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복지 수혜자
연방 정부는 사회 서비스 단체들이 구직자 및 기타 복지 수당을 늘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예산 결과
정부의 감세 약속으로 사전에 예상된 최소 400억 달러에 17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25년부터 2028-29년까지 5년간 담배로 인한 69억 달러, 법인세 19억 달러 등 몇 가지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새로운 정책은 제외된 것입니다.
2025년 예산은 예상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2025~26년에 4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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