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승리하면, 내 집 마련 쉬워질까?

Peter Dutton wearing a suit speaks to the media

Opposition Leader Peter Dutton says he wants to be known as the prime minister for housing if elected in May. Source: AAP / Mick Tsikas

호주 총선을 앞두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유당 연립이 당선될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 일부 대출자에겐 최대 4만 달러까지 추가로 대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ey Points
  • 자유당 연립, 연방 총선 승리시 주택 대출 최대 4만 달러 추가
  • 대출자 상환 능력 평가시 3% 완충장치 완화
  • "대출 한도 인상시 주택 수요도 늘어 집값 오를 가능성" 경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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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승리하면, 내 집 마련 쉬워질까?

02:10
다가오는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이 승리하면,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최대 4만 달러를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유당연립의 마이클 수카르(Michael Sukkar) 야당 주택 담당 대변인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첫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 건전성 규제 당국(APRA)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변동을 고려해 3%의 '완충 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이 집권하면 이 비율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 약 10만 달러인 사람이 6% 이율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3% 완충 장치를 2%로 낮추면 4만 달러를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당이 당선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디 치아(Mardy Chiah) 뉴캐슬 대학교 부교수는 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주택 수요도 증가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치아 부교수는 "대출 여력 증가는 주택 수요를 촉진하여 잠재적으로 주택 가격을 더 상승시켜 대출 여력 증가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당은 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자 모기지 보험(LMI) 제도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출자가 보증금을 20% 미만으로 낼 경우 대출자 모기지 보험을 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해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노동당은 자유당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노동당이 대학 학자금 대출(HECS) 부채를 고려하지 않도록 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라며, 대학 학자금 대출 부채를 20% 추가 할인하는 정책도 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고등 교육 대출 부채를 20 % 더 할인받을 수 있고, 정부가 HECS 부채를 줄인 30 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 % 할인을 제공 할 것"이라며 "모든 젊은이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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