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피터 더튼 야당 대표, 지난 27일 연방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 연설 발표
- 이민 감축, 공무원 축소, 에너지 비용 완화, 소규모 사업체 지원 등 언급
- 더튼 대표 “국가의 갈림길”, “이번 총선은 정책만큼 지도력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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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ion Budget Reply-280325
06:38
지난 27일 연방 정부의 2025 연방 예산안 발표에 대한 야당의 예산 대응 연설을 진행한 더튼 야당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로운 가스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고 소기업체의 즉시 자산 상각을 3만 달러로 늘리고, 이민을 25%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튼 대표는 “국가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라며 “이번 총선은 정책만큼이나 지도력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튼 대표의 대응 연설에서 언급된 주요 공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가 가스 계획 도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가스의 국내 공급을 우선시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기 위해 자유당 연립은 즉각 국가 가스 계획을 도입할 것이라고 더튼 대표는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가스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과 승인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가스 예약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스 예약 계획은 생산된 가스의 일정량을 국내 시장을 위해 예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튼 대표는 “동부 해안 수요의 10-20%를 추가로 확보”하고 “새로운 국내 도매 가스 가격을 기가줄(GJ)당 14달러 이상에서 기가줄(GJ)당 10달러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은 수출용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었던 가스를 국내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업계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서호주주에서는 비슷한 정책을 200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료 가격 인하
자유당 연립이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며 추진하는 정책은 유류세 인하입니다.
야당은 의회 개회일에 유류세를 리터당 약 50센트에서 25센트 줄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60억 달러의 유류세 동결로 자가용 한 대를 보유한 가정은 1주일에 평균 14달러, 또는 대략 12개월 동안 7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튼 야당 대표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분이 전액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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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안 발표: 420억 달러 적자 예산 불구… 모든 근로자 ‘세금 감면’ 시행
SBS Korean
25/03/202504:53
이민 감축
자유당 연립은 5월 3일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영구 이민 프로그램을 25%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더튼 야당 대표는 확인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연간 18만 5000명으로 설정된 영구 이민은 4만 6000명 감소됩니다.
더튼 야당 대표는 “노동당은 이민을 통제하거나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더 많은 주택이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며 “자가 주택 소유라는 호주인의 위대한 꿈이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이민 감축 공약은 이미 작년 예산 대응 연설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Insider 프로그램에 출연한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 담당 대변인이 이 정책을 철회한 것처럼 보이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즉시 자산 상각(asset write-off)) 한도 확대
알바니지 연방 정부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2만 달러까지 즉시 자산 상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수요일 밤에 통과시켰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2만 달러 이하의 자산을 구매하면 그해 세금 신고에서 이를 바로 비용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튼 야당 대표는 예산 대응 연설에서 자산 상각 한도를 3만 달러까지 확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또한 연간 2만 달러까지 사업 관련 식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공약도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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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안, 감세 비판 직면…"불평등 심화·실효성 논란"
SBS Korean
26/03/202505:55
연방 공무원 감축
더튼 야당 대표는 알바니지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지출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 하에서 고용된 4만 1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면 예상보다 1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이 재향 군인 문제를 포함 필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더튼 대표는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건강과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투자
메디케어에 대한 85억 달러의 지원이 노동당 선거 캠페인의 중심입니다.
자유당 연립 또한 이 공약에 맞춰 의료 부문에 대한 9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공약했습니다.
더튼 야당 대표는 청소년 정신 건강에 추가로 4억 달러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더튼 야당 대표는 “지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호주를 세계 청소년 정신 건강 치료의 선봉에 올려놓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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