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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누가 더 생활비를 감면해줄까” 5월 선거 앞둔 양당의 경제 정책 비교
SBS Korean
02/04/202511:07
나혜인 PD: 선거일이 확정되면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와 피터 더튼 야당 대표의 선거 캠페인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특히 생계비가 이번 선거 공약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세금 인하에서부터 자동차 연료비 절감까지 이번 선거에서 양당은 호주인이 직면한 생계비 절감에 초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두 주요 정당은 “생활비 감면”이라는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당이 제시한 세금 인하 정책은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반면, 야당이 제안한 연료 소비세 인하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전기요금 감면과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정책 등 다양한 생활비 감면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나혜인 PD: 우선 노동당의 세금 감면 정책과 자유당의 휘발유 인하 정책부터 살펴보죠. 전문가들은 두 정책 모두 절실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감면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노동당의 세금 감면 정책부터 살펴보면, 우선 세금 감면 정책같은 경우에는 당장 유권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라 1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이고 주당 5달러 인하에 불과한 금액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거셉니다.
노동당 정부는 내년 7월에 1만8,001달러에서 4만5,000달러 사이의 소득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을 1%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해당 소득 계층의 세율이 15%로 낮아지고 그 다음해에는 1%포인트 더 인하됩니다. 개정된 세금 인하로 모든 납세자는 2026-27년에 최대 268달러, 그 이후 매년 536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리피스 대학교의 정치학자 폴 윌리엄스 박사는 이와 같은 세금 인하가 유권자들을 설득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인데요, “투표 선택 과정은 복잡하고 미묘한 요인이 적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주당 5달러의 세금 인하만으로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PD: 이와는 대조적으로 더튼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 연립은 세금 인하 대신 연료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겠다고 약속했죠?
홍태경 PD: 더튼 대표는 세금 인하보다 연료 소비세 감면으로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제안은 12개월 동안 연료 소비세를 반으로 줄여서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을 리터당 약 50센트에서 25센트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한 가족은 연간 약 750달러(주당 14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 두 대를 소유한 가족은 연간 약 1,500달러(주당 28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여기에는 연간 6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연료 소비세도 즉각적인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자 토마스 워커 박사는 “할인폭이 소소해서 향후 2-3년 동안 사람들의 실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며 "생활비 상승분(특히 주택, 식료품, 에너지)이 임금 상승분을 계속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PD: 두 정책 모두 생활비 압박이 선거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과 연료 감면 외에도 호주인들은 주택 구매력이나 임금 정체, 필수 비용 상승 등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재정적 압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홍태경 PD: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더욱 관대한 세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두 정당 모두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세금 감면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연료비 감면 정책 중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에 더 손을 들어줄 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혜인 PD: 자, 그럼 다음으로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살펴볼까요?
홍태경 PD: 말씀 대로 노동당과 연립 정부는 모두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감면책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에너지 요금 감면일텐데요, 두 주요 정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호주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쪽 지도자도 전기 요금이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에너지 감면 정책이 그 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확실한 수치를 제시할 의향은 없는 듯합니다.
연립 정부는 전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보면 노동당이 2022년에 전기 요금을 275달러 낮추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거듭해서 비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는 이 정책 발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전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할인 정책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반면, 연립 정부는 핵과 더 많은 가스 분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나혜인 PD: 연립 정부는 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는 공약이죠?
자유당 연립의 에너지 정책 개요
자유당 연립은 또한 3,310억 달러의 추정 비용이 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는 수명이 다한 석탄 화력 발전소 7개를 원자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중간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PD: 노동당은 에너지 요금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습니까?
노동당의 에너지 정책 개요
노동당 정부는 또한 앞으로 며칠 안에 가정용 배터리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가구가 낮 동안 생성된 잉여 태양광 전력을 저장하고 저녁의 피크 시간 에너지 비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가정용 배터리는 가구의 연간 전기 요금을 약 1,000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 노동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모든 호주 가구와 기업이 에너지 요금 감면으로 150달러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6개월에 걸쳐 75달러씩 두 번에 걸쳐 지급되는 것으로 이 계획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나혜인 PD: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호주인들의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식료품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지난해 콜스와 울워스 등 대형마트의 가격 인상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 감시기관의 조사도 이뤄진 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당의 식료품 가격 관련 공약도 좀 비교해 주시죠.
홍태경 PD: 사실 콜스와 울워스는 지난 5년 동안 가격이 2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 거듭 부인했습니다. 콜스 측은 이러한 가격 상승분은 주로 사업 비용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알바지니 총리는 노동당이 재집권할 경우 슈퍼마켓의 가격 인상이 불법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격 인상에 관여하는 회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법률은 이미 영국, 유럽 연합, 미국의 수십 개 주에 존재합니다. 노동당은 5월 3일 연방 선거에서 승리하면 호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확실히 하려는 것은 (슈퍼마켓)이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단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당의 더튼 대표는 대형 슈퍼마켓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슈퍼마켓 매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형 수퍼마켓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분할 권한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수퍼마켓들의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분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정부는 반경쟁 행위를 하는 수퍼마켓들에 기업 분할 또는 지점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더튼 대표는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면서 유사한 법이 다른 국가들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PD: 네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은 연방 선거를 앞두고 주요 양당의 경제 정책 짚어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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