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이민 감축 칼바람 속…부모 초청 비자는 '무풍지대'

Peter Dutton walks in front of a backdrop supporting the Liberal party

Opposition Leader Peter Dutton was asked several times if parent visas would be reduced under proposed Coalition migration cuts. Source: AAP / Mick Tsikas

자유당 연립이 이민을 25% 줄이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부모 초청 비자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호주의 연간 부모 초청 비자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그동안 연간 영주 이민자 수를 18만 명에서 13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삭감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해 왔습니다.

부모 초청 비자는 노동당이 한도를 연간 8500건으로 거의 두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튼 대표는 SBS에 "이민을 25% 줄일 것"이라고 했으나, "부모 초청 비자는 이민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22년 노동당이 의뢰한 파킨슨 이민 검토에 따르면 일부 비자 신청자는 30~50년의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15만 명 이상의 예비 부모 초청 비자 이민자 가족들은 평균 31년의 대기 기간을 기다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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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모에게 발급되는 임시 비자의 수와 기간을 늘리고 비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고령 이민자를 호주로 데려오는 것은 보건 및 노인 케어 시스템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은 선거 기간 동안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재무부 예측에 따라 이민을 줄이려는 현재의 계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순 이민자 수를 과소 추산했지만 2024~25년에는 26만 명, 이듬해에는 22만 5000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당 연립은 선거가 끝난 후 영주 이민 프로그램을 25% 축소해 연간 18만개에서 13만5000개로 4만5000개의 비자를 줄이는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튼 대표는 또한 자유당 연립이 해외 순 이민, 즉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과 출국하는 사람의 수 차이를 10만 명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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