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 새해를 맞으면서 호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법률에 변경사항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법에서 복지 지급액 인상까지, 1월 1일에 발효되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들 함께 짚어보죠. 먼저 임금 절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되죠?
임금 절도 처벌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고의로 직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이제 1월 1일에 발효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받게 됩니다. 노동당이 추구하는 허점 보완(Closing Loopholes) 개혁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새로운 임금 절도 방지법(wage-theft laws)에 따라 회사는 적게 부과된 임금의 최대 3배, 적은 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8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대 156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직원 15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자발적 중소기업 임금 준수 규정(Voluntary Small Business Wage Compliance Code)에 따라 고의적이지 않은 저임금 지급에 대한 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박성일 PD: 새로운 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세븐일레븐이나 스시베이와 같이 저임금으로 젊은이들 특히,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오던 악습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다음은 호주방위군(ADF)에 앞으로 외국인 입대가 허용된다고요?
외국인에 취업의 문을 연 호주방위군(ADF)
홍태경 PD: 앞으로 캐나다, 영국, 미국 국적의 호주 영주권자는 호주 방위군(ADF)에 입대할 경우 호주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군에 지원하기 전 최소 12개월 동안 호주에 거주해야 하고, 직전 2년간 외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호주 정부가 부족한 군 병력을 증원하기 위해 호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건데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변경 사항은 군입대 지원자 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2024-25 회계 연도에 350명을 유치할 계획인 ADF의 모집 인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한 지원자는 복무 기간 90일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2024년 7월부터 ADF에 입대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박성일 PD: 그렇군요. 호주방위군이 병력 증원을 위해 이미 성소수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외국 국적자에 대한 입대 허용은 또 어떤 효과를 거둘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호주인들 특히 학생들에 대한 복지 수당에 변화가 생기죠?
복지 수당 인상
홍태경 PD: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Austudy, ABSTUDY, 그리고 청년 장애 지원 수당(Youth Disability Support Pension)에 대한 인덱싱 작업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됨에 따라 1월 1일부터 센터링크 지급 수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 수당과 Austudy 지급액은 2주에 최대 30.60달러까지 인상되고 ABSTUDY를 받는 호주인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사람은 2주에 추가로 54달러를 받게 됩니다.
장애 지원 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주에 최대 30.10달러까지 인상됩니다.
복지 수당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Income thresholds)도 상승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박성일 PD: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으로 알려져있는 호주 여권이 더 비싸진다고요?
홍태경 PD: 호주 여권 발급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적용돼 2025년에 또 한 번 인상됩니다.
이미 지난해 7월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호주의 표준 10년짜리 여권 비용은 이보다 14달러 오른 412달러로 책정됩니다.
LISTEN TO
'여권 신청비, 복지 수당 인상'...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은?
SBS Korean
30/12/202401:58
박성일 PD: 여권 발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 중 하나라는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겠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 간추려 주시죠.
직불카드 수수료 폐지
홍태경 PD: 1월 1일부터 호주 국민은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나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와 같은 연방 기관에 지불할 일이 있을 때 직불카드(debit card)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2026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수수료 부과가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피해 최소화
또 NSW 주에서는 도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행안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호텔이나 클럽의 게임 구역에서 5m 이내에 ATM과 현금 인출 시설물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또한 게임 룸이나 입구 구역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게임 구역 표지판 또한 ATM이나 입구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 보고 의무화
그리고 기후 관련 시행 법안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호주의 대기업과 금융 기관은 기후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속 가능성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박성일 PD: 이 밖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요?
입문 직군 관련법 변경
홍태경 PD: 입문 직군 분류에 대한 새로운 변경안으로 입문 직군(entry-level work)에 대한 정의와 최저 임금 조건이 변경됩니다. 입문 직군이란 통상적으로 사회 초년생의 수습 기간과 같이 트레이닝이나 입문을 위한 취업 초반의 기간을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입문 직무의 유지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직원은 이 기간이 끝나면 입증된 역량에 따라 급여가 인상된 상위 분류로 진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지니어링 스톤 금지
그리고 새해부터는 주방 벤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스톤 벤치 상판과 패널 및 슬래브(slabs)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올해 초 엔지니어드 스톤 벤치 탑과 패널 및 슬래브의 제조, 공급, 가공 및 설치 금지 조치가 발효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주방 벤치 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소재는 실리카 먼지와 관련된 폐 질환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어 왔습니다.
해외 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FRCGW) 규정 변경
앞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정산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거주 확인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5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매매에만 해당됐지만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율이 12.5%에서 15%로 증가하고 75만 달러 부동산 한도가 사라지면서 원천징수 규칙은 모든 부동산 매매에 적용됩니다.
박성일 PD: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를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내 거주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것 알아둬야겠네요. 이 밖에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죠?
센터링크 의료 진단서 면제
홍태경 PD: 1월 1일부터 센터링크는 의료 진단서 면제의 최대 기간을 13주에서 24개월로 늘립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일부 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아프거나 부상을 입어 일할 수 없는 경우 의료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요양 종사자의 임금 인상
노인 요양 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관련 직군의 임금 변경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인 요양, 간호사, 사회복지사, 커뮤니티 종사자, 홈 케어 및 장애 서비스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저 임금이 인상됩니다. 노인 요양 종사자의 최저 임금 인상분은 3%입니다.
박성일 PD: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이 있을텐데요, 이 밖에 다른 내용들도 정리해주시죠.
빅토리아주 단기 체류 세금
홍태경 PD: 1월 1일부터 28일 미만 연속으로 단기 숙박 예약을 받는 빅토리아 주의 부동산 소유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총 예약 수수료의 7.5%입니다. 주거지를 임대를 내놓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빅토리아주 토지세 연장
그리고 빅토리아 주의 공실 주택 토지세가 빅토리아주의 지방 부동산으로 확대됩니다. 이 세금은 해당 부동산이 일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일부 휴가용 주택의 경우 1년에 최소 4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남호주 가계 할인 확대
남호주는 수당 지급을 위해 소득 평가를 실시할 때 공동 거주인의 소득을 포함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비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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