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10년부터 2022년 사이 부모 비자 신청자의 누적 건수 3만 5,000건에서 12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
- 새로 기여제 부모 비자 신청할 경우 비자 처리 약 14년, 부모 비자의 경우 약 31년 예상
- 다문화부 차관 “정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
연방 정부가 수십 년에 걸친 부모 비자 적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정부는 2년 전 발표한 이민 제도 검토안에서 부모 이민자 선택을 위한 추첨 모델과 임시 부모 비자 개선안 등 옵션 변경 사항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연간 비자 발급 숫자에 맞춰 영주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부모 비자와 가족 비자에 대한 할당량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2023년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검토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모 비자 신청자의 누적 건수는 3만 5,000건에서 12만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대기 시간은 30년에서 50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안 힐 시민 다문화부 차관은 SBS 힌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은 “영주 비자는 항상 발급 숫자에 제한이 있다. 매년 몇 개의 영주 비자를 발급할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노동당은 부모 비자의 연간 발급 숫자를 약 8,500개로 늘렸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한 후 상한선이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은 이어서 “하지만 이건 수학적 기능이고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이 길어 보이게 된다”며 “캐나다와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장기 체류 옵션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새로 기여제 부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가 처리되는데 약 14년, 부모 비자의 경우 약 3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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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불평등 줄여야’...상속세 없는 호주에 새로운 움직임?
SBS Korean
26/02/20250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