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 연방 의회가 테러 범죄 및 증오 상징물 전시에 대해 실형 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목요일 밤 늦게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 위협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폭력 위협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호주법률위원회(Law Council of Australia)는 이번 법안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범죄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를 극단주의 방지의 기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연방 및 노던테러토리 정부와 '노던테러토리 원주민 대표 단체 (APO NT)'가 외딴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억 달러 규모의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6년 동안 8억4260만 달러를 '노던테러토리 벽지 원주민 투자(Northern Territory Remote Aboriginal Investment)' 기금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앞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치안, 여성 안전, 교육, 알코올 피해 감소, 통번역 서비스 확대, 청력 및 구강 건강 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조치를 부당하며 근거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분명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ICC가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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