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QLD 공립학교 지원 비율 25%로 인상
- 학습 보충 지도·학생 복지 등 전국적 개혁과 연계
- 더 좋은, 더 충분한 공립교육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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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육 개혁, 퀸즐랜드도 동참…학생 지원 확대
SBS Korean
25/03/202502:01
퀸즐랜드 주정부가 2034년까지 공립학교에 대한 완전한 재정지원을 이루기 위한 연방 정부와의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퀸즐랜드 주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2034년까지 연방 정부의 '학교 자원 기준(SRS∙Schooling Resource Standard)' 지원 비율을 현 2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나머지 재정을 부담하게 됩니다.
학교자원기준은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필요한 재정 지원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퀸즐랜드주 공립학교 교장협회’는 공립학교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학생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학생들과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장협회의 데비 한센 회장 대행은 "이번 조치는 학생 교육과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국적으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과 연계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번 개혁을 “세대를 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우리가 보장하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 아이가 마땅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이번 발표를 환영했으며, 연방 야당 또한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퀸즐랜드 주정부와의 합의 전 퀸즐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공립학교에 대한 완전한 재정 지원 계획을 수용한 상태였습니다.
연방 정부는 2024년 서호주주와 태즈매니아주와의 협정을 통해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비율을 22.5%로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정부가 학교자원기준(SRS)의 77.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ACT 및 노던테리토리와도 추가 재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주들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으며,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남호주주는 연방 정부가 지원 비율을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제안한 후 2025년 초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결국 퀸즐랜드주와의 협상의 선례가 됐습니다.
퀸즐랜드주와의 이번 합의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학습 보충 지도(tutoring) 및 학생 복지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개혁과 연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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