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 헌법재판소, 8명 중 5명 기각·1명 인용·2명 각하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
- 한 총리의 계엄령 공모·방조 증거 부족, 의결 정족수 논란 속에서도 탄핵소추 유지
- 한 총리 즉시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 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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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대통령과 동일한 의결 정족수(200석)가 적용돼야 하지만, 국회가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했으므로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므로,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정부 내 권력 구도와 법적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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