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윤석열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 헌재 "민주 정치 전제 허물고, 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파면 선고
- 12·3 비상계엄, 헌법 위반…실체적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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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4개월 만에 불확실성 종식
06:07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인 8:0으로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두 번째 한국 대통령입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 정치 전제를 허물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판결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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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국 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입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했는데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경고성 또는 호소용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야당의 전횡으로 인해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회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권한 대행은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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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lear way ahead for embattle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BS Assyrian
07:21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여겨 헌재는 탄핵 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질서 침해는 민주 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대통령간의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교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탄핵 국면에서 서부지법 폭동 등 정치적 분열이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국민들의 동요와 분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말 긴 숙고를 이어갔습니다. 12·3 계엄이 선포 된지는 122일만이며,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론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각각 63일과 91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정말 긴 숙고의 시간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결국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권리와 예우가 박탈됩니다. 이에 즉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며, 국립묘지에 안장도 불가합니다.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유지된채 향후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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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까
SBS Korean
02:35
여야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더이상 헌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더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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