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스 3분 브리핑: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A composite image of a doctor and Medicare cards

One in six of Australian electorates saw a decrease in bulk-billing last year. Source: AAP

2025년 3월 26일 수요일의 호주 뉴스를 짧고 간단하게 한국어로 정리해 드립니다.


Key Points
  • 2025 연방 예산, 모든 호주 근로자 2년에 걸쳐 “세금 인하”
  • 야당 “세금 감면 조치는 선거용 뇌물일 뿐… 실효성 없어”
  • 메디케어 강화 예산, 대부분의 GP 방문시 벌크 빌링 접근 확대
  •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 기금 추가 투입… 원주민 심리학 전공 학생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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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 3분 브리핑: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SBS Korean

26/03/202503:59
  • 어젯밤 발표된 2025 연방 예산에서 연방 재무장관은 생활비를 경감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호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폭의 세금 인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재선될 경우 최저 세율 구간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향후 3년간 17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노동당은 내년 7월부터 최저 소득 구간의 세율을 16%에서 15%로, 그 다음 해에는 14%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연봉 4만5,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첫 해에 268달러, 그 다음 해에는 536달러를 더 환급받게 됩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10년간 적자 구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회계연도에만 27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지난 회계 업데이트에서 예측한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인플레이션은 호주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 야당의 앵거스 테일러 예비재무장관은 자유당 연립이 정권을 잡을 경우 정부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호주인의 생활 수준 저하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선거용 뇌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테일러 의원은 그러나 연립 정부가 세금 감면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자유당 연립의 경제 청사진이 생활비 대책과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피터 더튼 대표는 내일 예산에 대한 답변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테일러 의원은 호주 국민들이 노동당 정부 하에서 역대급으로 낮은 생활 수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이 경제를 강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물가 압박을 완화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예산 발표를 통해 메디케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방 예산에서 84억 달러의 기금을 약속하면서 발표한 세부 사항에 따르면 기금의 대부분은 모든 호주인을 위한 벌크빌링 인센티브 자격 확대에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메디케어 하에서 모든 GP 방문 시 벌크 빌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GP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4년 동안 2억 5,620만 달러를 투입해 심각한 언어 장애, 장 질환, 진행성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지원을 포함해 메디케어 혜택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도입하고 기존 항목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기금의 일부는 또한 호주 전역에 50개의 메디케어 긴급 진료소를 추가로 개설해 전국적으로 총 137개의 진료소를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 또한 이번 예산에서 정부는 2024-25년까지 4년 동안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4,6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26년까지 4년 동안 문화적으로 안정적이고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47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주 원주민 심리학 전공 학생 최대 150명을 위한 장학금이 포함돼 원주민 의료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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